법령 상법 제8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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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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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비전인터내셔널 2 지성 1 광장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지연 1 김현 1 김진억 1 유록상 1 이성우 1 권성원 1 이재후 1 유현 1 김흥한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70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0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6나653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3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다8066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1996년

4. 서울지법 1996. 6. 13. 선고 92가합47828 판결：확정
  [위약금 ][하집1996-1, 180]
  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27144 판결
  [운임등][집44(1)민,84;공1996.4.1.(7),866]
   운임
   상법

1994년

6. 서울고법 1994. 4. 19.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운임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245]
   운임등청구사건
  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8. 1. 자 82마카7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][집31(4)민,49;공1983.10.15.(714),1404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다2914 판결
  [화물운임][집25(2)민,186;공1977.9.15.(568) 10239]
   화물운임
   상법

9. 대법원 1977. 1. 21. 자 76마3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1)민,17;공1977.3.1.(555) 9887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